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살기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살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다니 제 심정도 그런데 국민 마음은 어떻겠느냐. 국민께 할 말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대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미 FTA-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野 왜 말바꾸나?”
그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ㆍ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노무현 정부 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론에 대해 “선거철이 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과거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폐기하고 하면 국가 미래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논란을 두고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요소다'고 말했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2007년 2월에 국회 답변 속기록을 보니까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 등이 과거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했던 발언을 일일이 언급해가며 “그분들의 그때 발언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발효일이 확정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정치 논리로 싸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요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물론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 우리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릍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예산도 더욱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기 내내 편중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에도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ㆍ지연을 따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당내 친이계가 공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친박 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능력 있고 적합한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누구 출마하는 것도 피선거권은 각자가 있는 것이고 공천권은 당이 있다”고 밝혔다.
“中 탈북자 강제송환 국제규범 따라 처리해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해결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만은 학원 폭력 뿌리를 뽑겠다고 생각으로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다. 2008년 외환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이라며 “무엇보다 국제협력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한번 다시 모으면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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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