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는 과연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최근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북풍을 통해 대세를 돌려보려고 한다며 의혹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범여권 주자들은 일관되게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한전선’을 형성중이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종전선언’ 등 파격적인 카드를 빼 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있어 중대 기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봄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는 과연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최근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북풍을 통해 대세를 돌려보려고 한다며 의혹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범여권 주자들은 일관되게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한전선’을 형성중이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종전선언’ 등 파격적인 카드를 빼 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있어 중대 기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5월초 청와대 안보실 주관하에 한국국방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은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4단계는 ▲준비단계(현재-종전선언) ▲진입단계(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단계(평화협정-평화공존) ▲정착단계(평화공존-남북연합)로 구분됐다.
특히 준비단계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진행을 언급하며 “오는 8·15를 계기로 대통령이 성명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8·15 성명 등을 통해 2·13 합의 이행 및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DJ와의 연대 가능성
실제로 범여권에선 후반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전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물러서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든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BDA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격 방북한 것도 6자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주도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북미 수교 등을 제안할 경우 남측은 그야말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핵 실험 이후 급랭했던 한반도 정세를 급변시키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 경선 ‘물타기’(?)
물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연구기관의 개별 의견이지 정부 차원의 입장과는 구별돼야 한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던 만큼 후반기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일각에서는 깜짝 이벤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8·15 성명 카드는 범여권 통합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해서라도 참여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선 구도와 관련 “노 대통령과 내가 손을 잡으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도 8월 20일 한나라당 경선 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 또한 청와대의 ‘남북 카드’를 고대하는 눈치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신기남 전의장은 최근 “북핵관련 2·13 합의의 1단계 조치가 끝나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8월까지는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봄 방북했던 이해찬 전총리도 “청와대가 남북과 미국, 중국간 4자회담과 연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금년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광복절 ‘깜짝 카드’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현 okkdoll@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