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4대강 사업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4대강 사업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
  • 강진구 기자
  • 입력 2010-11-18 11:14
  • 승인 2010.11.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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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국고 채무부담행위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가재정법과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세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 박 전 대표의 법인세는 예전대로 하자는 것은 기업투자계획 대비 현금 부족액이 적을 때는 타당하지만 현재와 같이 상장법인 유동자산이 10조원을 넘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기업의 통장잔고만 늘려주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으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상향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국민여론을 청취하지 않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진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대권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야 정치적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정책중심의 정치가 활성화되는 기폭제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책타당성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전인수격 입지선정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언제 어떤 방식, 규모로 건설할 지부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시청자회견 후 한동대 총학생회 주최 특강을 한 뒤 흥해 성곡 한센마을을 방문했다 귀경한다.


강진구 기자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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