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민주당에 집중 되는 모습을 보이자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집권 여당 일부 의원에 대해선 ‘봐주기식’, ‘끼워맞추기식’ 수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국정 감사 중에 민주당이 다뤘던 사안들 중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현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식경제위 소속 조정식 의원이 경남 통영 소재의 SLS 조선이 1조 원 손실을 발생시키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특혜 및 검찰 조사마저 ‘몸통 자르기식’으로 정리됐다는 주장이 재조사 ‘1순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LS 담당 검찰 수장이 창원지검출신으로 박영준 기획재정부 2차관의 동향이자 고등학교 후배로 올해 7월 북부지검장으로 승진해 온 이모 지검장이라는 점에서 청목회 사건과 맞물려 민주당은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작년 2009년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조선업계 9위인 SLS 조선에 대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식경제위 조정식 의원실에서는 무역보험공사(옛 수출입보험공사)가 부실 조선업체에 1년여에 걸쳐 2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보험을 발급해, 1조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개를 보면 조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및 증거가 나타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SLS 조선이 1400여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주잔량이 96척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2008년 수출보증보험 인수 한도를 최초로 책정했다. 공사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7차례에 걸쳐 자그마치 1조9천억 원의 보증보험을 발급해 주었다.

공사측에선 조 의원실에 SLS 조선에 공사 지원당시에는 일부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창원지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SLS 그룹 이국철 회장은 1400억 원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위해 싱가포르 소재 해운사로부터 1억 달러를 차입해, SLS조선과 SLS중공업 대차 대조표상에 자본으로 허위 공시했다고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SLS 그룹의 회계부정 정황을 입수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회계부정 및 정관계 로비 사건을 조사했다.

’08년 11월만 7억2300만달러 보험 특혜

특히 조 의원실에선 2008년 11월4일 이명박 대통령이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할 당시 참석한 이 회장에게 “조선 주문 물량이 떨어졌다면서요. 앞으로 2~3년간 세계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그 때까지 일을 하면 조선시장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권력 핵심부로부터 1조9천억 원의 보증보험을 받는 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사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11월에만 15회에 걸쳐 7억2300만 달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인수하는 등 SLS 조선을 적극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무역공사가 발행할 경우 업체는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시 금융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로 시장이 매우 불안했고 2009년 5월 중소조선업체의 경영부실화로 인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던 때에도 공사는 2471억 원의 현금결제보증으로 SLS조선의 수출신용보증을 인수했다. 이에 SLS 조선은 외환은행으로부터 2400여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현재는 부채가 되어 채무조정을 해당 은행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SLS 그룹이 2007년 8월 1400억 원 자본잠식상태를 은폐하기위해 허위공시 등을 했고 당시 무역보험공사의 전신인 수출입보험공사 강모 부장은 수출보증 한도 최초 설정 및 증액, 편의 제공 등의 댓가로 현금과 상품권 6000만 원,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해 구속기소됐다. 강 부장은 SLS 조선의 신용등급을 ‘리스크 관리대상’에서 ‘적극 지원대상’으로 상향조정해 이후 보험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그는 이후 SLS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로 영입됐다가 2009년 검찰에 구속됐다.

또한 수출보험공사 선박 담당이던 박모 이사는 0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SLS 조선의 수출보증보험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12000 싱가폴 달러(한화 1100만 원)와 15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모 이사는 공사와 SLS 조선간의 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여권 실세 4인방 최대 47명 정관계로비?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 통영시장의 경우 SLS 조선으로부터 2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가 결국 법정 구속을 당했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할 당시 정계에서는 정관계 인사 47명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는 괴소문마저 돌았다. 특히 이 회장의 친형으로 알려진 이모 부사장도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그 금액이 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수천만 원의 돈이 전직 집권 여당 핵심 실세인 A, B 전 의원과 C 의원, D씨, E단체장의 실명이 언급돼 여권을 긴장시켰다.

잘나가던 SLS 조선은 검찰 수사와 함께 기존 선박 건조 포기와 수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기야 2009년 12월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실패할 경우 국민의 혈세인 공사의 수출보험기금 9500억 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다. 또한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 채권액은 2조9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선박 건조 포기 등으로 ‘10년 4672억 원, 11년 4943억 원으로 향후 2년간만 보더라도 9615억 원 손실이 따르는 것으로 조 의원실은 확인했다.

또한 SLS 조선의 경우 지난 4월 실사조사를 한 결과 청산시 1조3682억 원, 계속 유지시에도 1조759억 원 손실이 발생해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것으로 조 의원실은 보고 있다. 당장에 불똥이 튄 것은 2009년 5월 SLS 조선에 보증섰던 2471억 원. 외환은행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현재는 부채로 남아 있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등 SLS 조선으로 인한 각종 비리 등에 대해 조사중으로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사와 SLS 조선간의 불법적 보험인수로 인해 국민의 혈세 1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손실의 원인과 규모,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LS측, “검찰 조사 비자금 의혹 해소돼”

특히 당시 창원지검 수사를 책임진 이모 지검장이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동향출신이자 고등학교 후배로 현재 청목회 수사를 진두 진휘하는 북부지검장으로 가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조 의원실의 이런 의혹과 관련해 SLS 조선은 언론을 통해 “우린 권력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다”고 주장하고 있다. SLS측에선 공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보증지원한도 2배 증액은 이미 몇 달전부터 추진되어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관련 “관심 발언 당사자가 이국철 회장이 아니라 당시 이 대통령 옆에 배석했던 STX 강덕수 회장에게 한 것이었다”며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또한 STX측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SLS는 구정권 시절에는 한나라당 자금창구였다고 의심받았고 이번 정권 들어서는 구정권쪽 자금창구였다는 의심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의 횡령 및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깨끗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