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지사, '부자감세' 반복 안타까울 따름”
민주당, “김문수 지사, '부자감세' 반복 안타까울 따름”
  • 진현권 기자
  • 입력 2010-11-18 10:25
  • 승인 2010.11.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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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당 경기당은 18일 논평을 내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 강만수 특보의 부자감세 기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경기도당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전세계적으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엉터리 이론이다.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2008년 종부세 감세,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악으로 인해 이후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해 올해 말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부자감세와 함께 무리한 4대강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 SOC 위주의 대형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은 “얼마 전 경기도청은 2011년 예산안에서 가용재원이 64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말장난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김 지사는 부자 감세로 초래된 서민경제위기, 국가재정 위기,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엉터리 경제 이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진현권 기자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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