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국은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인 '백·천·만(百·千·萬)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추진하면서 무섭게 추격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꾸려져 이 일을 해나간다"며 "자문위원들이 그 틀을 잘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자문위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괴물(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재판 일관성 미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 고문,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등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산업계·학계·법조계·언론계·문화계 전문가 15명을 위촉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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