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모 부대에서 부대장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 스마트폰의 특정 어플리케이션 8개를 삭제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대 내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통제 시스템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군 부대의 삭제 지시를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수거해 정부 비난과 북한 찬양 내용의 앱 10개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지시한 군단에 반발한 부사관이 공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유출시킨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스마트폰 앱과 관련한 규정을 아직 마련조차 못한 상태다.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개인적 판단이 전부다.
그러나 군의 정보 유출 우려 속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 침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4월과 12월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술한 군 간부들의 보안의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의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는 군 간부들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삭제 공문도 문제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개인 휴대 기기인 만큼 보안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잦은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군 간부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군무원 등 국방업무 종사자 전원은 인터넷과 사진 촬영.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경우 의무 등록 후 사용해야 하지만 군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등록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내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통제 하거나 보안을 높이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진 기자>kmjin0515@ilyoseoul.co.kr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