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이 아니면 학교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각오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챙겨나갈 것”이라며 “가장 먼저 교원을 강화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생 30명 이상 학급에서는 복수 담임제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상담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또 시도 교육청 및 경찰청과 공조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학교 폭력 은폐를 막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출석정지일수 제한을 폐지해 피해학생과 격리 조치한다. 징계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일진회 등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활동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게임과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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