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복원 효과와 비전제시를 위한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 결과 쪼개진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이 복원되면 세계 메가시티에 견주는 국내 5대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행정구역 복원 타당성과 효과, 복원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복원'으로 정의를 내렸다.
조선시대 때부터 1000년 이상 동일 지방행정 통치체제 아래에 있던 수원권이 지난 1949년과 1989년 각각 화성과 오산으로 나눠졌으나, 여전히 동일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3개시의 주요 전입·전출지 현황을 비교한 결과 3개 시 간 주소지를 옮긴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수원과 오산시민의 9.4%와 17.5%는 화성으로, 화성시민 14.1%는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동부와 오산의 경우 수원생활권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오산지역의 경우 화성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8곳 중 4곳이 수원의 명칭을 사용 중이며, 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수원에 있는 학원 등 교육인프라를 공유하는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권혁성 교수는 "이같은 동질성에도 번번이 행정구역 복원 논의가 무산되면서 행정 효율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성시는 도시 규모는 큰 반면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라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부족하고, 수원시는 인구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작으며, 오산시의 경우 인구와 도시 규모가 작아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복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구역이 복원되면 853.03㎢ 규모의 면적에 인구가 178만 명, 재정규모가 3조 원에 달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국내 5대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또한 행정 효율이 높아져 최대 1070억 원 상당의 공공서비스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고, 도세 징수액 1조310억 원을 재정 수입으로 확보해 지역에 재투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복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원권은 역사·문화 관광산업과 첨단 R&D산업, 오산권은 행정 및 의료복합산업, 화성권은 서해안 레저관광과 해양물류산업 등으로 권역별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광역도시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통합시 명칭과 시 청사 입지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나 공간구조의 재편 문제, 균형 발전 등은 합의 구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학술용역 결과물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수원권 행정구역 복원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여론 공론화와 주민 설득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시 통추위가 각각 제출한 통합건의 주민서명부는 수원과 오산시의 경우 유효 처리됐으나, 화성시는 서명 불확실 등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