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ㆍ11 총선 공약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위원은 2일 “병사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 정책위에 제출했다”며 “정책위에서 실현 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인상안이 추진되면 지난해 기준 이병 8만1700원, 일병 8만8400원, 상병 9만7800원, 병장 10만8300원이었던 사병월급은 400% 인상돼 22개월 군복무 기간 동안 88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대만도 사병 월급이 40만원 수준인 만큼, 국군 사병 월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사병 월급 인상 의견이 제안돼 군 당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당에 제안하게 됐다”고 인상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릴 경우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군 복무기간 동안 한두 학기 정도의 대학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방예산이 연간 30조원인데 이 중 신무기 도입 예산을 아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내년부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 과제로 총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사병 월급은 오는 2016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이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