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간인 사찰' 특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민간인 사찰' 특검법 제정 촉구
  • 조현아 기자
  • 입력 2010-11-09 10:02
  • 승인 2010.11.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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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 수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후 '청와대 대포폰', '내사보고서' 등 청와대 개입과 관련된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수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독립성을 갖춘 상설적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고 특검을 임명해 (검찰 수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아 기자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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