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임기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로 7% 경제성장을 이루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었다. 그 결과 집권3년차인 현재까지 고용증가가 연평균 13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의 평균 25만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창출 성적이다.

고용관련 지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은 올2월엔 10%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7~8%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 취업자인 고용률을 보면 60% 이하를 나타내며 OECD평균 66.5%에 크게 미치지 못해 30개국 중 22위이다.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약 10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가 고용전략 2020’이라는 고용정책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부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고용전략이 기업에게는 고용의 유연성을 준 반면에,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불안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몸은 그대로인데 모자만 바꾸는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고용난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 고용 전략 마련을 위한 몇 가지 큰 틀의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수립 개념측면에서는 성장이 되어야지만 고용이 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고용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고용개선→내수확대→성장율 제고→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말하고 있다. 고용이 늘어나면 가계적자도, 기업적자도, 정부적자도 점진적으로 해결된다.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용불안→소득감소·저출산→내수침체라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나 기업, 정부 등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핵심추진 과제로는 과감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야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1명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 2~3명이 하는 일을 우리는 1명이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올 상반기에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3.9%가 증가하였다.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 맞춰져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수립을 위한 구조는 고용전략회의를 노사와 야당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용전략회의가 핵심주체인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배제하고 정부 관련부처들의 정책조정회의처럼 운영되면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노정된다. 노사정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고용 전략회의와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김상진
·現 (사)뉴코리아정책연구소 대표
· 청와대 행정관
· 국회정책연구위원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연구관
· 국가정보원 사무관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