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 분식회계 문제 ▲밀양주민 분신사망 사건 ▲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 조작사건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제제 동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공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여러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다들 죽은 사람을 두고 귀찮다는 반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6일에 무고한 농민이 분신자살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관계기관에서 조문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전에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밀양주민 분신사망사건은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밟힌 것"이라며 "적당히 상임위를 열고 정부의 변명을 듣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시민연대대표 등 모든 관련자를 국회에 모시고 얘기를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경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회 의원은 "보상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할 정도까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법적으로는 고압 송전탑 건설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은 미국이 정부에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을 줄여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이란 경제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3국인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수입량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경부 제출 자료를 보면 중국에 22% 원유를 수출하고 우리나라에 11%를 수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수입량을 줄이는데 동참을 한다면 미국의 제제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름값이 올라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면서 "우리나라도 국격이 높아졌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럴 수는 없다. 협상안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위는 이날 CNK의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와 오덕균 CNK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지경위 김영환 위원장은 "김 대사와 오 대표의 고발건은 명백하게 위증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속기록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 조작 사건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질 못했다"며 "외교부 전체가 개입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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