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불거지는 무기도입비리
MB정부 제 2의 조풍언 존재설
14조 원 초대형 국방사업 브로커 커미션만 수천억 원대 정치권 비자금 조성 가능성
“이 대통령 임기 내 가장 큰 사업인데도 내곡동 사저 FTA 등 연막전술에 아무도 몰라”
MB 정부가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2(Lightning2)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대형 국방비리 가능성이 조금씩 새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그 중 일부다. 무기도입 사업은 지난 10월 MB 미국 국빈 방문 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7개 사업의 총 구입자 13조7000억 원대의 예산을 내년(2012년) 예산에 4100억 원 계약금만 반영시켜 계약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무기중개브로커 존재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린다김과 조풍언에 이어 또 다른 브로커가 정권의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무책임한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지배적이다. 당장 MB 정권하에서는 4100억 원의 지출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차기 정권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커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정권이 잠정적으로 14조 원에 계약하더라도 최소 1~2년이 걸리는 계약 후 사업협상 진행 과정에서 20조 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F-35 같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는 확정된 가격이 있을 수 없어 14조 원의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 무기도입사업 예산 책정에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아파치 헬기의 경우 현재 국방부가 반영한 가격을 살펴보면 미국 내 판매가격 997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437억 원에 책정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신형이 아니라 중고를 개선(rebuild)한 제품 구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동시에 국방부가 의도적인 과소책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조 원 MB정권 말 무리수
향후 물품 구매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무기중개상이 이번 사업에 활약을 했다면 이 중개상이 챙기는 중개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 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현 정부는 무기구매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에 휩싸일 확률이 높다.
권영해,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 등은 대표적 무기 구매 브로커로 꼽힌다.
지난 정권의 예를 살펴보면 이들 브로커가 무기구매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커미션은 온전히 브로커의 몫이 아니었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매 커미션의 상당액이 브로커를 거쳐 권력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상당하다.
이번 국방 사업이 초대형 정권 말 비리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MB 정권이 퇴임을 앞두고 14조 원의 무기구입을 서둘러 체결하고 계약금 4000억 원을 던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만연하다.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에 천문학적인 커미션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빅딜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로 몇 가지가 꼽히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정치판 구도가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14조 무기구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새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7월 전 마무리해야 한다. 현 국회에서 통과시켜 계약을 하려고 서두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혼란한 틈에 끼워 넣기 의도
혼란한 정쟁이 한창인 12월 중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대충 예산 심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촉박한 시간에 쫓겨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예산 속에 14조 무기구매 계약금 4100억을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무기중개브로커의 농간에 정부가 졸속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구매할 예정인 F-35는 현재 미국도 양산체제가 아니라 시제품을 생산해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 각종 결함이 노출되어 아직도 개선 중인 ‘진행형’에 불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심지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F-35는 일명 ‘깡통비행기’로 불리고 있다. 몸체는 완성되었지만 현대 전투기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투기를 놓고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향후 개발된 전투기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외 무기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국정원 출신 인사는 정부의 이번 국방사업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최신예 전투기로 꼽히는 랩터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그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인사는 “미완성 무기를 선 계약하는 것은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검증된 무기의 구입은 커미션이 적지만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선 계약을 성사시키면 커미션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과 연결된 대형 브로커 또는 모종의 밀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에 따르면 미국이 F-35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내부의 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황 소장은 “미국은 내년 오바마가 대선을 앞두고 애초 예상되었던 F-35 계약을 미루고 있다. 현재, 예산 감축 등을 두고 의회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기 없는 무기구매예산을 미루고 복지예산을 대선 전에 편성하려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내년 대선 전 F-35 미국정부 구매 분의 일부를 해외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호 객원기자> obh@ilyoseoul.co.kr
오병호 객원기자 ob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