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 침체 돌파구용 억지 명분 만들려 했나
MB, 정계개편 일환으로 한미 FTA 조속한 마무리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안이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서의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날 저녁 서울광장에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FTA 비준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FTA 합의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 내용은 적잖이 충격적이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적인 반정부 반MB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어 황장수 소장의 주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은 “논란 와중에 숨겨진 몇 가지 진실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미 FTA는 경제적 상호이익 목적 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MB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FTA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황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까지 의회가 한미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시장개방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미국 재계에서도 한국의 IT, 자동차, 전자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올해 갑자기 FTA 찬성으로 먼저 의회에서 비준을 한 것은 전적으로 실익을 떠나 내년 대선 홍보용과 선거가 있는 지역구 상하원들의 선거구 사정 때문”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뭔가 돌파구용 억지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바마와 의회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FTA로 정치적 빅딜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량은 한국무역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FTA의 긍정적 효과로 일부 제조수출대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외교안보적 측면과 레임덕에 이른 MB의 개인적 이유가 이번 FTA의 본질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황 소장은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직전 북측과 물밑 대화를 해오다 갑작스런 사건에 매우 당황한 한국은 미국에 긴급 안보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 측에 많은 청구서를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 한ㆍ일을 동북아의 중국견제 교두보로 정치ㆍ경제ㆍ외교를 비롯한 상호 동맹의 틀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황 소장은 “바로 이것이 한국과는 한미 FTA, 일본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국변환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남·북·러 가스관을 준비해 왔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은 그 대가로 내년 총 14조 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을 포함한 방산구매를 우리 정부로부터 약속받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물자 구입을 약속한 배경에 대해 황 소장은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MB는 내년 총선 전에 방산 구입 등 주요예산 지출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며 “총선이 끝나면 방산구매 등에 국회서 제동이 걸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빅딜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측근비리 국민 시선 분산
또 정치권에서는 MB는 현재의 정치구도로는 퇴로가 없어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11월 내에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술적으로 각종 신당추진이 총선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으로 야권은 보고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황 소장은 설명한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줄줄이 터져 나오는 내곡동, 자원에너지외교 의혹, 이국철 폭로, 측근 구속 등 각종 사건으로부터 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소장은 “봇물 터지는 정권의 의혹은 무마하고 야권과 재야 및 시민사회 쪽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보선 이후 정국은 모든 이슈가 줄고 오직 FTA로 집중되었으며 이 와중에 이국철은 구속되고 자원외교 의혹은 모두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전경련, 상의 등 재벌과 대기업은 한미 FTA의 이익효과만 이야기하지만 이는 오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의 IT,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종목의 미국수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은 국가뿐만 아니라 가계 또한 지난 수년간의 버블로 인한 과잉소비로 빚더미에 앉아있어 가계수입의 20~30%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카드를 돌려쓰며 빚을 갚아나가고 당장 평균 2000~3000불도 수중에 없는 것이 중산층 이하 미국가계의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황 소장은 “지금 언론이나 대기업이 한미 FTA 기대효과만 언급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향후 한국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너지배, M&A, 서비스 금융분야의 경쟁력 문제 등에서 미국 자본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미국은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문제로 가격담합, 독점 등의 이유로 한국대기업들에 막대한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경고했다.
황 소장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인수합병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특정 기업에 넘기는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으며 “아마 투자자 국가 제소(ISD)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병호 프리랜서> obh@ilyoseoul.co.kr
오병호 프리랜서 ob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