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본유출입이 더 확대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 3일 재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거 두 차례의 위기가 뚜렷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면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양대 선거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경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련돼 있다”며 “아직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1단계)로,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과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제 환원 등 ‘3종 세트’ 규제가 시행돼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다”며 “향후 자본 유출이 더욱 확대될 경우 선제적으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긴축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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