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감에서 김태영 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현 단계에서 제일 급선무다며 정부 법무공단의 용역초안이 나오면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고, 김 장관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소음법 제정과 관련, 보상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거론되는 85웨클이 아닌 80웨클로 완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부가 법안 심의과정에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고, 장관이 이를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6.25 참전 유공자와 6.25 참전 소년·소녀 지원병들에 대한 법안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나호용 기자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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