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구과제 중단 국민혈세 낭비 심각
[국감]연구과제 중단 국민혈세 낭비 심각
  • 박재용 기자
  • 입력 2010-10-19 11:45
  • 승인 2010.10.1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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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중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국민 혈세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KAIST를 비롯한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서울 송파갑)이 밝힌 최근 5년간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 중단은 2006년 101건, 2007년 96건, 2008년 122건, 2009년 175건이며 지난 8월 현재 19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구 중단 사유별로는 취업으로 인한 중단이 전체 681건 중 35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구자의 이직에 의해 89건, 연구자 스스로 포기가 83건, 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이 69건 등의 순이다.

연구과제 중단시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701억원으로, 이는 총 연구비 1375억원의 절반이 넘은 규모이다.

이 중 취업에 의한 중단 과제 352건의 총 연구비 152억원 중 중단시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97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연구재단에 등록된 전임교수 이상 교수 7만8746명 중 81.3%인 6만4003명이 한건의 연구과제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건 이상 수혜받은 교수 1만4743명 중 5회 이상 수혜받은 교수는 15.1%인 2230명이며, 11회 이상 수혜받은 교수도 100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포스닥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선정되고 난 후 취업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포스닥 연구자의 경우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ppjayo544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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