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대학별 특허보유현황 분석결과 KAIST가 4641건을 보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가 4458건, 고려대학교 2632건, 한양대학교 2563건, 연세대 2551건, 포항공대 2135건, 인하대 1737건, 성균관대 1687건, 광주과학기술원 1218건 순이다.
같은 기간 중 기술이전 건수와 이에 따른 수입료는 KAIST가 112건에 25억8900만원을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교는 152건에 39억8500만원, 고려대학교 102건에 16억8600만원, 한양대 113건에 72억70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 37건에 9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특허관련 비용으로는 KAIST가 66억6800만원을 지출, 기술이전 순수익은 오히려 4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도 19억6600만원의 특허비용을 투입, 9억9400만원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 기간중 서울대학교와 고려대는 특허비용으로 인해 각 8억8300만원, 17억3500만원의 적자에 그쳤고 특히 한양대는 42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 KAIST가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 국·사립대학보다 연구개발전문 교육기관이 오히려 특허로 인한 수익구조가 열악했다.
서 의원은 "KAIST는 국내 156개 대학 중 가장 많은 464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는 3년간 25억8900만원, 특허관련 비용은 66억6800만원을 써 가장 많은 적자를 냈다"며 "광주과학기술원도 특허로 벌여들인 돈 보다 쓴 돈이 두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기술이전 사업 활성화는 고용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특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유한 특허의 보호를 해제해 보관비를 줄이고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학·산이 모두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수 기자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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