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500억 원 이상 내지 않은 미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1위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이다. 미납액은 총 23조354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분식회계 등의 책임을 물어 대우그룹 전직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장부상 미납액은 대우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 19조990억원, 장모씨 등 4명 3조9300억원, 김 전 회장 17조9,000억원 등이다. 김 전 회장은 3억여 원의 추징금만 낸 상태다.

미납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3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여 원 중 최근 300만 원만 납부했다.

4위는 관세 위반으로 1280억 원을 미납한 정모씨이며, 5위는 재산국외도피죄로 965억여 원을 미납한 김모씨다.

6위는 '금융사기의 원조'박영복씨다. 70년대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사기 대출극을 꾸민 박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875억여 원이다.

이춘석 의원은 "악의적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해 압류등기와 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