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해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에 지나지 않으며, B공관은 체납건수는 44건에 불과하지만 결손 등의 건수가 93%에 다라랐고, E공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롭게 마련된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조세 징수 형평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120개국 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납부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교차량들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곧바로 외교통상부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부과내역을 해당공관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교공관이 차량 과태료 체납건을 완전히 정리한 뒤에 출국할 수 있게 돼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효과와 함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