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김용석 시의원이 ‘유쾌한 반란’을 이뤄냈다.
김 시의원은 19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35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15인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한 김 의원은 서울시 소재 대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 중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에게 역차별로 적용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득이 하게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자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전·월세로 집을 구해야 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 고교 출신에게도 이자를 계속해서 지원하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 돼 결국 ‘서울 패권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 시의원의 수정안은 재석인원 77명 중 찬성 40, 반대 28,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위치가 바뀐 한나라당 출신의 시의원이 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한 것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이 단상에 올라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 보기 위해 이곳에 섰다”고 했듯이 그는 결국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냈다. 소수당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보다 서울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