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자료를 공개, "4대강 신규사업 70개 공구에 책정된 13조1300억 원의 시설 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 원에 불과해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하도 준설에 13조여 원의 예산 중 5조 원 가량을 사용키로 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2조8000억 원을 도급으로 계약했다. 보 공사비의 경우에도 1조 510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9000억 원으로 계약됐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총 9억6900만 톤의 준설토 채취에 5조 원의 예산을 책정, 하천에서 준설토 1㎥를 채취하는 데에 9000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멀쩡한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 1조2000억 원, 보 설치로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조9000억 원 등이 쓸모없는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사업에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골재 판매를 통해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아 기자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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