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면 #1]
“장관,이배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기획재정부 국감첫날 10.4 전병헌의원이 물가폭등을 질책하며 한 질의)...순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이 없었고 잠시 침묵과 국감장엔 수군수군대는 소리와 함께 장관에게 온통 시선이 집중됐다.전병헌의원은 국감장에 시장에서 직접사온 배추,양배추,상추를 올려놓고 채소값 폭등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답변을 머뭇거리는 장관을 향해 “배추는 1만5천원,양배추는 8천원,상추 100그램에 3천5백원...”, ”대통령이 배춧값 오르면서 양배추 먹으라고 했는데 배추한포기 분량 김치 담그려면 양배추 2-3통이 필요하기에 양배추가 배추 대용이 될 수 없다“고 현실과 괴리된 대통령의 물가인식을 질책했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관리를 지시한 ‘MB 물가품폭’ 50개의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5배 높아졌다“고 추궁하며, 물가관리가 완전실패했음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전 의원의 첫날 국감장면은 이후 정부물가를 따질때 각 국감장에서 배추,무우등이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감장면 #2]
10.7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전병헌의원은 이명박정부들어 법인세와 소득세,상속증여세등 이른바 부자세는 줄고,서민세금인 간접세만 증가했다면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현정부의 친서민정책이 빈말임을 추궁했다. 전의원은 “종부세가 지난 2년사이 1조7,995억원이 감세됐는데,전체 감세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된 것으로 강남3구에서만 7,07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른바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의 실체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초점을 서민경제등 생활정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경제, 세계경제속에서 한국의 위상, 통계수치등을 내세워 그런대로 잘나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답변하는 장관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감 첫날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배추를 들이대며 서민물가 폭등을 질책하자 장관도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후 경제,물가문제를 다룰때는 의원들이 저마다 죄없는 배추,무우를 들고 나오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른바 올해국감을 배추국감,물가국감으로 정부 물가관리 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주연역할을 한 것이다.

전의원은 또 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소득 영업자,대기업등에 대한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한 조세정책,친서민 국세행정을 주문하는데 주력했다.조달청에서는 국정최대 현안인 4대강관련 전체공사중 50대 건설사가 낙찰받은 곳이 68%에 달한반면 지역토착기업은 3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밝혀, 지역경제,중소업체 살리기,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또 4대강 조기 속전속결 완공위해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내년까지 6천5백억원을 추가 전용하여 사용하는등 4대강에 과도한 올인을 하고 있음도 밝혀냈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사실 가장 큰 빅뉴스로 통계청 인구통계의 문제점을 통계학적으로 접근,치밀하게 분석하여 자료를 내놓았다.통계청은 지난 2005년 센서스 인구에 1,460억원을들여 조사해놓고도 공식인구 통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수천억원을 들이고도 공식통계로 사용치 않고,사망률 추계도 과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정책 결정에 큰혼란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계청은 발칵뒤집혔다. 청장이 직접 전의원실로 달려와 해명했고,통계청이 이례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전 의원은 작년까지 6년 연속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재선의 민주당 전략통으로 불리운다. 현재 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도 각종 방송,TV토론에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