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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보금자리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가 이런 보금자리 정책을 수정,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도권 공략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민들의 마음을 얻은 박 전 대표가 ‘보금자리’라는 MB공약 폐기를 통해 수도권 민심을 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B대선공약 ‘보금자리주택’도 空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공약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고 올해 들어서도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고 보완해 만든 것”이라며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LH공사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며 위기로 몰아넣었다. 아파트를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부담은 LH공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당초 주변 아파트의 평당 시세보다 절반정도 낮은 가격으로 보급하려 했던 보금자리주택을 80% 수준으로 올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내세워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LH공사 이외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LH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한 이유로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민간 분양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평당 2000만~2500만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924만~1천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렸지만 다른 보금자리주택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로 민간주택 매매가 침체됐다며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법안이 통과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갈 경우 5년 의무거주와 7~10년간 전매를 제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만 내놓는 토건 관료와 토건 정당을 청산하라”며 “제대로 된 반값아파트 공급,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겉으로는 ‘로또’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건설업자를 배불리기 위해 보금자리사업에 건설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MB와 차별화 나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미 정책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대학등록금부터 대북정책, 감세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표의 정책 차별화를 자연스러운 대선행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율까지 잠식하고 있는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인해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태풍’ 때문에 대세론은 흔들렸다. 박 전 대표가 나경원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선 것과 한미FTA 강행처리 참여 등으로 현 정부와 발을 맞춘 행보를 한 것도 대선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2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0.1%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에 묶여서’라고 답했고, ‘구정치인 이미지가 강해서’가 22.9%로 나타났다.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더해 기존 정치인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도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당이 이제는 이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종합편성채널들과 가진 연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성장을 중시하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장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지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현 정권과 진짜 차별화를 하려면 직접 나서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측근비리를 비판하는 등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여당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정책 차별화는 소극적인 차원일 뿐, 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당 쇄신파들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등을 요구했고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귀 담아 들을 얘기”라고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탈당보다는) 당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고위층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피해갔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결국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적을 버려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대통령을 쫓아내면 볼썽사납게 비칠 수 있어 박 전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도 실패…박근혜, 폐기 선봉서나
이 대통령과 정책차별화에 나선 박 전 대표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핵심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는 없으며, 임대형 비율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이미 의원님이 박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분양보다는 장기 임대를 늘려서 LH의 부담이 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 전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에는 LH에서 연 5%대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에 적당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을 담았다”면서 “LH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손실 관리’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박계 핵심관계자도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보금자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MB는 실효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하다. 정치도, 쇄신도, 통합도, 실물경제에서 계속 실패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박 전 대표가 부동산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복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본부장은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때 국민을 향해 말할 3가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가 ‘보금자리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가 젊은층 일자리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노년층의 향후 복지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기한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 이외의 계획된 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른 시혜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