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안 전 국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국세청 실무자 “도곡동 전표, 직원들 다 봤다”’는 제하 기사에 대해 “모두 맞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명기된 전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국세청 안모 감찰과장이 찾아와 당신은 전 정부 사람으로 분류돼 있다. 대통령 뒷조사한 사람이면 명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문건을 장모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봤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문건의 존재 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국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갤러리에서 30여억 원의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곡동 땅 논란 수면위로

안 전 국장의 도곡동 땅 관련 증언으로 이 땅의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곡동 땅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와 처남 김씨가 1985년 서울 도곡동의 5개 필지를 현대건설과 전모씨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부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이 때문에 상은씨와 김씨가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관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쟁점은 이 땅을 매입한 자금 출처였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7년 8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도곡동 땅은 맏형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제3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말을 흐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당선인(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도곡동 땅 매입경위, 매입자금의 출처, 토지사용 및 관리 형태 등 쟁점사항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김재정씨 명의지분은 검찰 수사결과와 같이 김재정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의 형 상은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도곡동 땅 매수자금과 관련해 당시 이상은의 자력이 소명되고 도곡동 땅이 공동의 목적으로 관리 사용됐다”며 “매각 이후 그 매각대금이 공동으로 관리됐다가 나중에 균등하게 분배됐고 김재정 이상은이 현재까지 각자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됐으므로 이상은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대로라면 서울 도곡동 땅은 이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특검 두 차례의 수사에서는 모두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단 도곡동 땅을 판 전 소유주 전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전씨 자녀들 또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수사의 단초가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은씨의 부동산 매입 대금도 정확하게 확인 되지 않았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관리한 재산관리인 2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곡동 땅이 상은씨 등 명의에서 포스코개발로 이전 된 과정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에 안 전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돼 있는 전표를 봤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의혹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28일 안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도곡동 땅’ 발언과 관련,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안 전 국장의 증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소식에 밝은 한 인사에 따르면 도곡동 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MB처남 김재정씨 측은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전 국장의 법원 진술로 인해 재 점화된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대선때 “도곡동 땅” MB실소유자 ‘논란’>>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의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서울 도곡동 땅은 현대건설이 1977년 상반기에 사들인 것으로, 이 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었다. 이후 이 땅은 8년 뒤인 1985년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2010년 2월 사망)와 큰형 이상은씨에게 15억여 원에 팔렸다. 이 대통령은 이때도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10년 뒤인 1995년 9월 김씨와 이씨는 이 땅 모두를 263억 원을 받고 포스코개발에 팔아 버려 두 사람은 24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도곡동 땅 논란은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 캠프 상임고문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김만제 전 포함제철 회장이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1993년 또는 1994년 세 번이나 찾아와 ‘(이 땅이) 내 땅인데 포철이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정국을 뒤엎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전 회장은 1998년 포항제철 경영관리실태 특별감사에서도 “도곡동 땅의 실질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곡동 땅은 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에도 차명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명박 의원이 도곡동의 시가 150억 원 상당의 땅을 처남 등의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도곡동 땅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8월 13일 “이상은씨가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면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모호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의 요구로 실시된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2월 “이 당선인 차명소유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