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6자회담 결렬, 천안함 사태, 북한의 정권세습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문제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경기 평택 갑·3선)의원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가안보 전망과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북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재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고 있다.
▲ 북한이 3대 후계세습이 예상대로 공식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중풍으로 쓰러진 이래 불과 2년 만에 김정은(27)을 공식 후계자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고모인 김경희와 함께 인민군 대장이 됐다.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회원에 선임됐다. 이로써 북한 내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당과 군에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김정은의 후계 세습과정에서 북한 권력 내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권력이양 과정에 혼란이 동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돌발적인 변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남북 평화 공존이 필요하다.
▲ 북학의 권력 이양기를 이떻게 대처하느냐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절대적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조치를 표방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대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출구를 틀어 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방부는 조건 없는 남북국방장관회담 재개와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한당국에 제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현실이요 실용으로서 그 궁극목표는 국익이다.
남북한이 1999년의 1차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성사시켰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의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책임 있고 성의 있게 임해야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긴밀한 협조 속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선 대북 경제지원과 미-북관계 정상화 등 국면전환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현 시점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우리 국방부의 선도적이고 능동적 노력과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독도’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 등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남다른 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 평택이 동북아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택 발전에 대한 전략은.
▲ 현재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2013년까지 4조8천 억의 예산을 투입, 평택시 도일동 일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482만5천㎡의 부지에 ‘브레인시티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11조5천여 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만9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노선에 평택이 누락됐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당·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GTX 연장노선에서 파주·양주는 물론 평택도 빠져 있다. GTX노선 중 코엑스와 동탄 노선 중 강남과 동탄 구간이 수서∼평택의 선로건설 사업과 노선·사업기간이 맞물려 있는 만큼 GTX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평택은 충청, 경상, 전라를 잇는 교통요지이며, 동북아 시대를 여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국제물류기지로 조성, 평택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조성할 것이다. 관광특수 세제 혜택을 추진 하겠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현황은.
▲ 평택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은 국방부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논의했다.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한미군 및 평택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쇼핑 등 주민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평택발전을 위한 비전은.
▲ 교육명품도시, 환경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조기착공으로 국제연구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공존하는 산업협동 브레인시티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특목고·자사고를 유치해 공교육 질을 높이고 교육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겠다. 문화예술 아트홀 건립을 추진,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혜택 수준을 높일 것이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 국방위원장의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국방위원회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방관련 정부부처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시시비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군과 국민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
장병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응원단 역할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실사구시의 정치는 낡은 이념논쟁을 떠나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이다. 구시대적 낡은 정치를 털어버리고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의 길을 가겠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열어가겠다.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