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세율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와 정당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서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다.

대한상의 측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기업 경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증세까지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하 철회나 인상은 주변 경쟁국에게만 득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여러 나라에서 증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는 하나 이는 심각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한시적 제도 도입 등의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인세율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히려 인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각국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증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voreo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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