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열릴 국정감사가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증인 선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올해 국감 핵심은 단연 민간인 불법사찰과 4대강 사업 문제, 장관 딸 특채 사건 등이다. 불법사찰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역시 야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벅찬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0년 국정감사 핵심 쟁점과 이에 얽혀있는 인물들을 따라 가봤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협상 중인 인물들을 보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4대강 사업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 대·중소기업 상생 등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 사회’와 관련된 증인도 대거 채택됐다. 증인 명단을 들여다 보면 국감 이슈를 엿볼수 있는 셈이다.


[1]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했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와 남경우 KB선물 사장도 포함됐다. 남씨는 김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밖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임계수 전 동작경찰서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실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이 같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야권이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한 ‘영포목우회’ 라인과 핵심 보고라인으로 알려진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증인 채택은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주변’에만 머물렀다며 국감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중재인으로 나서면서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 소장파의 문제제기가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덮고 갈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관건은 이들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와 출석한다면 이들로부터 얼마나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느냐다.


[2] 4대강 사업 논란

4대강 사업도 국감의 최대 쟁점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신현석 부산대 교수와 정관수 충남대 교수 등을 찬성 측 증인으로 채택했고, 반대 측으로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또한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담당한 조용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지역 본부장도 증인으로 서게 된다. 조씨는 “유독 경남만 국책사업을 반대해 국가 혜택을 덜 받게 됐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준설 깊이가 깊어진 이유로 이 대통령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와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공동위원장인 허재영 대전대 교수도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며 사업장에서 장기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극단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3] ‘공정 사회’ 논란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채택한 ‘공정 사회’와 관련된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강조한 직후 터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의혹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행안부 감사결과 타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들의 친인척이 대거 인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은 점차 고위공무원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특채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유명환 전 장관을 비롯해 유종하·홍순영 등 전직 외교부 장관 3명,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모두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증인도 상당수 채택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부사장급 인사들이 국감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악화를 알면서도 납품가를 인하 설정해 중소기업의 부실경영을 야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명국 삼성전자 상근고문이 증인으로 나선다.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대형항공사와 학습지 업체, LPG 담합과 관련해 정유사 임원, 아이폰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애플컴퓨터코리아 임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판 증인 채택 힘겨루기

여야는 현재 일부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팽배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는 ‘50억 원 차명거래’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차명계좌와 부도덕한 탈세문제 등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추궁할 수 있게 한나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다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는 것이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와 관련해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렸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선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 복귀 문제를 두고 비리재단을 옹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힘싸움 중이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야당이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현직 배제”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