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가지 25일간 ‘2100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소 대부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관리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와 함께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한다.
시는 ▲39%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할 예정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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