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직속 19개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582억 원이다. 이 위원회들은 대개 연평균 2~12회의 회의를 열어왔고 조직도 비슷하다.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수십명이 실무를 맡고, 교수 등 30~40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7월말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설됐다. 통상 정권 탄생에 일조하거나 권력 핵심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위원장의 면면을 봐도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 위원장,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브랜드위와 국강경쟁력위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청와내나 내각에서 중도하차하거나 공신들의 ‘논공행상’ 자리가 위원회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파견 나온 공무원들 역시 ‘무위도식’하며 국민들의 세금을 축낸다는 정치권의 질타는 매번 있어 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 정도지만 정부산하 위원회는 더 많다.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431개로 지난해 말의 441개와 비교해 고작 10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2008년 4월 당시 573개인 위원회 가운데 27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1년 만에 위원회 숫자는 456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573개 위원회를 300개까지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한 셈이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위원회지만 정비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15개의 위원회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에는 고작 10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회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결정돼 2008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에 관련법 개정이 상정된 뒤 폐지될 운명에 놓인 위원회는 48개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