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올림픽대로에 세워지는 옥외광고탑 설치 관련 특혜 시비 속에 정치권 비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옥외광고탑’사업은 국제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치된다. 이번 ‘올림픽도로 옥외광고탑 사업’은 M사가 수주를 받아 총 20여기가 대로변 주변에 설치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이격거리와 높이 제한이 있었지만 행안부가 특례조항을 적용, 허가해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M사 대표 김모씨가 한나라당 중진 K 의원과 친인척인데다 영남 유력한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사업의 전모를 알아본다.

행정안정부가 국제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1차연도(200 9~2012)와 2차연도(2013~2015)에 걸쳐 각각 1천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금은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공항 주변에 옥외광고탑과 홍보탑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권을 기업에 팔아 조성된다. 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은 행전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별도로 수립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맡고 있다.

1차연도 사업은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 2009년 1월부터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1차 입찰에서 1권역(신공항고속국도·경부고속국도 등)에 J업체가 173억2천만 원을, 6권역(인천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에 S업체가 85억 원을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다. 나머지 권역은 유찰됐다. 뒤이은 2차 입찰에서 2권역(서울 올림픽대로·호남고속국도 등)에 M업체가 193억1천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나머지 권역은 다시 쪼개져 입찰에 부쳐졌고 대부분 낙찰자를 찾아 사업이 시작됐다.

2권역에 해당하는 올림픽대로, 인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간)에 세워지는 총 39기의 대형광고판 설치사업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총 18기가 세워지는 올림픽대로 대형광고판 사업의 경우 특혜 및 정치권 비호 의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사업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대형 광고판 도로로 쓰러질 경우 ‘대형참사’

M업체는 낙찰 이후 어려움이 겪었다. 입찰 당시 관련 법률로는 고속도로 30m 안에는 옥외광고탑을 세울 수 없고 높이는 25m를 초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대로 옆에 옥외광고탑을 세울 곳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낙찰받은 지 6개월 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상의 ‘설치 특례’가 적용되면서 문제가 풀렸다. 설치 특례는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에 대해 안전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와 광고물 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도로와 1~2m 떨어진 곳에도 높이 30m의 옥외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과 옥외광고업계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업체가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관련 규정을 완화시켜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배경 뒤에 ‘정권실세’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M사 대표 김모씨가 한나라당 중진의원인 K 의원과는 5촌인 당숙과 조카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남 거창이 고향인 K씨는 또 다른 초선 의원 S 의원과는 고향친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이강두 전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M사 대표 김모씨는 “특혜시비나 정치권 비호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김씨는 “애초 입찰을 할 당시부터 특례조항 문구가 있었고 업체 선정 이후 특례조항이 생긴 게 아니다”며 “입찰경쟁에서 떨어진 경쟁업체들이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대형광고판이 세워지는 곳이 23년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곳이고 숫자도 기존 28개에서 18개로 줄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치권 비호 의혹관련 그는 “K 의원과 친인척은 맞다. 부친과 K 의원이 사촌지간”이라며 “또한 같은 고향 출신 정치인들과는 지역특성상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도움받거나 청하지 않았다”며 정치권 비호 의혹을 일축했다.

오히려 그는 “이름도 생소한 영남 출신 업체가 사업 선정권을 따내자 떨어진 경쟁업체들이 악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호남 출신 기업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말기 특례조항이 적용되자 호남 출신 기업가들이 담합해 공동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1차 입찰 때 유찰되면서 담합이 무산되고 재입찰을 할 당시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M사 대표, “호남출신 기업들이 음해해”

올림픽대로 ‘옥외광고탑’ 설치는 이격거리가 짧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야간에는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해 대형광고판이 도로로 쓰러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M사의 김 대표도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책임은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옥외광고물센터로 돌렸다.

김 대표는 “23년동안 사고는 없었고 설치할 때 안전도 검사를 통해 튼튼하게 짓고 있다”며 “하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 사고 위험때문에 보험을 드는 등 안전에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특례조항을 넣고 입찰 공고를 낸 행안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시민들의 사고와 경관 훼손이 우려됐다면 정부에서 무리하게 입찰 공고를 내거나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도 억울하다”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좋다’, ‘볼거리가 생겼다’는 반응도 많이 있다”며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 영업도 안된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올림픽대로 대형광고판은 총 18개중 7개가 지어진 상황으로 향후 11개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및 서울시의회에서 향후 국정감사 기간에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전망으로 향후 대형 광고판을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 그리고 안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