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야권은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입각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양도세 탈세,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땅 투기, 배우자 위장 취업,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현재로선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의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이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천안함 유족들을 가축에 비유하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의혹 투성이가 된 청문회를 미리 따라가봤다.

8·8 개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의혹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신 후보자는 이번 8·8 개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각 언론과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만 5가지에 달한다.

첫 번째로 제기된 의혹은 양도세 탈세 건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4억2000만 원에 분양받아 2006년 6월, 10억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2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건을 채워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가 등기 이전한 시점은 오피스텔을 매도한 날보다 8개월 여 뒤다.

즉 2006년 6월 이전 등기를 했다면 1억7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등기부상 오피스텔의 보유기간을 3년2일로 늘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0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기된 의혹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다. 신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세 딸이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우수 학군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총 다섯 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신 후보자는 이 같은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런 행위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위장전입에 이어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도 구설수에 올랐다. 신 후보자의 부인이 땅 투기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배우자 윤씨에 대한 위장취업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는 아나운서 출신의 윤씨가 자신의 경력과 전공에 관계없는 분야인 설계 및 감리회사에 입사해 56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사실 때문이다. 전혀 다른 분야에 취업해 1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 의문이란 것이다.


배우자 부적절 행위도 논란

이 교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 과정과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 내정자가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수익증권으로 4억여 원에 이르는 수익을 봤다며 “통장도 많고, 매우 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000여만 원의 수익증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예금했던 월급을 수익형 펀드로 바꿔 수익이 난 것”이라며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딸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 후보자는 단연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다.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찰 조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성과주의’가 연이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 수뇌부와 하위직들과의 불협화음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입지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각종 부적절한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3월 기동본부 지휘요원 대상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을 가축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시절 모친상을 치르며 부조금을 1억7000만 원이나 받은 사실도 도덕성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강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가 각종 잡음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후발 주자로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 청장은 포항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치안비서관을 지낸바 있어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인사 축에 속한다.


청와대, 후속조치는 언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후보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조차도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일부 후보자 카드를 버리겠다는 기류가 감지돼 청문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내부적으로 이 같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동향을 살펴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신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낙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혹이 복잡하지 않은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대세다. 의혹에 연루된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통해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