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인 기름 값을 정부가 직접 가격잡기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기름값 잡기 대책 2탄인 ‘알뜰주유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로 낮은 가격의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주유, 사은품 미지급 등 비용을 최소화해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보다 70원~100원 정도 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신설보다는 기존 주유소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한해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먼저 전국의 NH주유소 중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200여 개를 순차적으로 바꿔나간다. 여기에 도로공사는 전국 167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EX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650여 곳의 자가폴 주유소의 참여를 유도해 오는 2015년에는 전체 주유소의 10%인 1300여 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공급자역할을 담당한다”며 “국내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하거나 해외 덤핑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는 지경부의 ‘알뜰주유소’가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석유공사의 유통업 진출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석유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기존 대리점,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존 자가폴 주유소와 정유사 주유소가 최소 마진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과 셀프주유로 일자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