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중앙 행정기관으로 2006년 1월에 창설됐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분산된 여러 기관을 통폐합해 중복된 조직과 기능을 줄이고, 획득업무 수행절차의 간소화, 무기구매와 군수품 조달 업무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 방위산업체의 경쟁력 향상, 평가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과 국산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자주 국방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방위산업청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는 ‘항공유도무기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본다.

예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전용된 사례도
K시리즈 무기 부실, 업무 해이가 원인

방위사업청의 지난해 총지출은 9조987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그보다 약 6.5% 증가한 9조6876억 원이다. 내년 사업 또한 올해 대비 약 4.6% 증가한 10조1306억 원을 책정해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프로그램, 45개 단위사업, 21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다.

항공유도무기 5개 사업 중 3개 실적 극히 저조

방위사업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단위사업에 속하는 ‘항공유도무기사업’은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 GPS 유도폭탄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항공유도무기란 전투기를 통해 유도무기를 발사함으로써 적의 핵심전략표적 및 주요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아군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전력이다.

지난해 항공무기유도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1073억2100만 원으로 이중 44.7%인 480억1900만 원을 집행하고 540억2800만 원을 올해로 이월시켰으며 올해는 261억 원, 2012년도에는 1603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항공유도무기사업은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 ▲지하시설 파괴탄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GPS 유도폭탄 2차 ▲중거리 GPS 유도폭탄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차기단거리공대공유도탄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항공유도무기사업에 편성된 5개의 세부사업 중 레이저유도폭탄, 합동원거리공격탄, 지하시설 파괴탄 등 3개의 세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는데 있다.

레이저 유도폭탄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중 2%인 5억5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했다. 합동원거리공격탄, 지하시설 파괴탄 사업도 5% 미만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며 각각 20.2%, 18.9%가량을 전용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항공유도무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해당 무기의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모두 집행하지 않고도 추진율 100%

예산처가 방위사업청의 예산 편성과 사용을 확인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
바로 사업적기추진율에 있어 2010년도 목표가 97%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완수해 실제로는 103.1%의 추진율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적기추진율이란 세부사업별 계획기간 내 완료한 업무수를 세부사업별 측정기간 계획된 업무수로 나눈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을 몇 개나 완료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목표가 97%였으니 방위사업청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오히려 나중에 할 일을 앞당겨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업이 있어 이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예산처의 방위사업청 예산분석은 「2012년도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다.

국회에 제공한 자료 출처도 제대로 몰라

「2012년도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는 지난달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에는 이 존재를 아는 담당자가 제대로 없었다. 예산과 관련해 [일요서울]이 방위산업청의 대변인실과 재정정보화기획관실에 문의하였으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서로에게 떠넘기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에서 그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해이함을 떠나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여긴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런 해이함이 결국 K-9 자주포, K-1, K-2 전차 등 K계열 무기 부실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자주적 국방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최첨단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예산 낭비와 아울러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당장 조세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1990년 12월 31일로 폐지된 방위세를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국제경제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고단한 마당에 방위세의 부활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 뻔하다.

또한 방위세 신설은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청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순위를 제대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