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28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57일만이다. 선거패인은 단일화가 지연과 잘못된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가에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민심의 외면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병헌(서울 동작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차려진 밥상조차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선거의 결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MB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통해 독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를 통해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는 분석이다. 전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비전을 알아본다.

- 민주당은 7·28재보선에서 참패했다. 패인의 원인이 민심외면이라는 분석이다.
▲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차려진 밥상조차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후보단일화가 늦어진 사실과 잘못된 공천 등이 원인이라고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6·2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MB정권에 대한 견제와 독주를 막으라는 국민의 뜻이었다.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찾지 못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게 원인이다. 2012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찾아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대권에서 승리할 것이다.

- 정책위의장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 민주당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MB정부와의 정책과 차별성, 분별성을 확연하게 드러내겠다. 민주당 정책이 명료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보다 개혁적인 입장과 차별성을 분명하게 해 나가겠다.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선전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이끌어나가겠다.
또한 정책 대중화 선언을 통해 진보와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MB노믹스는 녹색성장이 기조이다. DJ정부시절 활성화됐던 IT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미래 지향형 산업 정책에 대한 확고부동의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MB정부 들어와 홀대받는 IT 창의 사업을 준비해서 대안으로 내놓고 평가받도록 하겠다. 민주당에는 대안 정책들이 전임 정책위 의장들의 노력으로 시민자유개혁진영의 노력으로 대부분 완성됐다.
이를 알리고 세일을 할 것이다. IT BT GT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겠다. 오늘날 우리시대 ‘그린 테크놀로지(GT)는 그레이트 테크놀로지이다’라는 입장으로 4대강사업이나 자전거도로공사 같은 가짜 GT가 아닌 진짜 GT산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을 막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DJ의 햇볕정책이 퇴보하고 있다.
▲ 실사구시형 평화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남북평화문제는 이념의 문제 이전에 경제 문제다. 남북문제를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형 평화외교 전략으로 조율해 나가겠다. 무선통신, 대학등록금, 사교육 보육료, 전세금, 유류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등 7대 생활물가의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성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양극화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중 절대 다수가 조금이라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국회 의원연구단체 소셜미디어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모임 성격과 구성, 활동 내역은.
▲ 정보통신매체의 혁명적 진보와 사용자들의 창의성 및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블로그, 온라인카페, 미니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 관련 정책 논의 및 대안입법 추진해 포스트 웹 2.0시대에 걸맞은 정책소통문화를 발전시켜 디지털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정세균 민주당대표와 민주당 백원우 의원(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김진애 의원(연구책임)·최문순 의원(연구책임)·천정배 의원·박병석 의원·김영환 의원·김영록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2명의 정회원과 민주당 서종표·김성곤·오제세 의원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월권 의혹과 관련해 지적할 사항은.
▲ 영포게이트의 본질은 사유화된 권력의 국정농단이다. 불법·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그 본질이다. 국정의 문제와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운운은 참으로 교만의 극치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직권남용의 실체적인 모습을 밝혀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만이 국정농단과 교만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고 기지국 불법 수사를 통한 감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권력 사유화의 실체와 배후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 조사받아야 한다. 관련된 모임이나 조직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박영준, 이영호, 이인규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어 한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대안(代案)은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死)대강 사업이다. 6·2 지방선거 전 승리를 예상하고 강행했으므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반환경적·반생명적인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치수(治水)를 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 골재적치장 시행 허가권,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재조사 등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활용해 4대강 사업을 치수를 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축소, 조정해 나아가겠다.


#전병헌 국회의원

·1958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사
·17,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소셜미디어포럼 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