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독일제국의 통일을 완성한 수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내가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 마디뿐이다. 젊은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지난 7월 14일 통계청은 ‘201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결 나아진 고용사정에 비해 청년들의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올 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약 15만 개 줄어든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가 약 46만 개 늘었다. 약 11만 개의 임시직이 줄어든 반면, 약 75만 개의 상용직이 늘었다. 실업률 또한 전년 대비 0.4% 줄어든 3.5% 수준으로 양호하다.

일자리의 양이나 질에 있어 개선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보면, 우리 고용정책의 심각한 위기가 감지된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유독 청년층인 20대와 30대의 고용율만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 초 반짝했던 신규채용도 4월을 기점으로 사라져 간다. 하반기 유럽과 중국에서 시작될지 모를 긴축에 따라 고용 열기가 사라져 간다. 그나마 있는 곁불도 경력직에 우선된다.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 의무는 정서적으로나마 보편화되는 반면, 청년에 대한 우선 고용의무는 그 말조차 생소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수(袖手)한 채 방관(傍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3%이상의 자리를 청년에게 보장해야 한다.

현재 권고조항인 이 법을 의무조항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기업 또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해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이 눈을 낮추지 못해’ 실업을 자초한다는 식의 계몽적 사고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한국경제의 미래까지 녹여 생각 할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초 우리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 뿐이다. 일하게 해달라! 좀 더 일하게 해달라! 끝까지 일하게 해달라!, 좀 더 행복한 사회에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前 국회의원 비서관
·배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한국경제TV ‘고용정책 포커스’고정 출연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