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가 정치권에 재차 불거질 양상이다. 최근 국세청 조홍희 전 국장이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발단이 됐다. 조 신임청장은 지난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맡아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검찰로부터 ‘부실한 세무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청을 비롯해 자신의 근무지인 조사 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총리실로부터 무분별한 술집 출입으로 인해 암행 감찰을 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조 청장이 청장으로 임명되자 민주당은 “구속돼야 마땅한 사람이 청장에 오르다니…”라며 MB정부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했다. 조 국장이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자 민주당에선 발끈하고 나섰다. 조 국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일선에서 담당했고 이로 인해 현 정권 핵심 실세의 개입을 눈감아 준 보은성 승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0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조씨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된 것”이라며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2008년 7월 달부터 시작된 박연차 회장 소유의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 4국장을 맡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이른바‘박연차 리스트’가 정치권에 회자될 정도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박 회장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사를 벌여 세금 포탈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몰고 온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조 청장은 박연차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인사다. 하지만 2008년 12월 중순 조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총리실 암행감찰단(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암행감찰에 검찰 압수수색 그래도 영전?

당시 조 국장이 기업체 사장들과 함께 강남 V 룸살롱과 H 룸살롱에 자주 드나드는 제보를 받고 암행 감찰을 벌였던 것. 하지만 총리실 암행감찰단은 조 국장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만 해서 사건이 유야무야됐다.

당시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당시 총리실 인사는 사석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부터 10여 차례 전화가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아무래도 ‘구두경고’정도로 멈춘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암행감찰단에선 조 국장에 대해 감시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이후 조 국장은 검찰로부터 자신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9년 5월6일 태광실업 세무 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조사 4국과 조 국장 사무실에서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일체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뒤,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박 회장 구명운동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친형인 이상득 의원까지 구명운동에 이름이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검찰 주변에서는 한상률 전 청장과 그의 오른팔 격인 조 국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구·현정권 핵심 실세 이름이 담긴 ‘정치권 로비 리스트’(일명 박연차 리스트)를 찾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폭넓게 퍼져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한 전 청장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유임할 수 있었고 조 국장 역시 옷을 벗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관측이다.


민 조사단원, “아직 얘기할 단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독대설’이후 한 전 청장은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길’에 올라 아직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 국장은 조사국장에 임명되지 못하고 법인납세국장이라는 한직으로 머물다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에선 조 청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조사단원이었던 이 인사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조 국장을 손을 데지 못하고 있다”며 “구속시켜도 시원치 않을 사람을 서울청장에 앉히는 이명박 정권이나 이를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야당으로서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한상률 게이트를 조사했던 또 다른 한 인사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2011년이나 돼야 사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인사는 이명박 정권이 힘이 빠지는 임기말이나 터져나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현재로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