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SK텔레콤은 지난 8여년 간 1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통신요금을 통해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영관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사회적 기부금을 대규모로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초과이익을 직원 임금인상과 처우 복지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R&D(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8년간 초과이익을 거둬들였다. 경영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기가차서 말이 안 나왔다. 임직원들은 한 마디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 자원은 국민과 정부가 주인이라는 것. SK텔레콤은 이런 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초과 이익을 본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개선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B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고, 오는 2012년까지 20% 인하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생활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요금이다. 정부가 요금인하를 요구하면 기본료를 낮추고 온갖 서비스를 통해 통신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난이 통신사에 쏟아지고 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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