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의 한 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곳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 최전방 고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한해 예산안과 결산이 예결위 심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원들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 전문위원이다. 객관적인 사전 심의를 통해 의원들의 예결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김춘순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만나 그들의 숨은 노력을 알아봤다.

“예결위 직원들은 국가 살림살이의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김춘순 예결위 전문위원은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1년 365일 쉴 틈이 없다. 타 상임위와 달리 국가 전체의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및 법률내용들까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예·결산 심사가 가능하다. 예결위의 심의대상은 국정원을 제외한 49개 국가기관이다.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350여 곳에 달한다. 국회 전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7월까지 전 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업무에 시달린다. 8월부터는 다음 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업무로 바쁘다. 예산안 국회제출시한(10월 2일)과 심사완료시한(12월 2일)까지 불과 2개월 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최대 현안은 항상 위원회구성과 함께 예산결산 심사를 법정시한 내에 종료하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들어봤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예결산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을, 전문위원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경제예산부문을 전문위원이 총괄하면서 수석전문위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난해 결산심사기간 동안 김 전문위원은 2주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자면서 업무에 임했다. 일반 상임위 전문위원에 비해 업무범위가 넓고 상대해야 할 정부 관료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결위 전문위원 등 직원들은 국가업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세입·세출 체계를 포함한 재정제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김 전문위원은 “예결위 직원들은 국가살림살이를 최종 확정하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따져 국가발전과 국민복지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1988년 제8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같은 해 국회 입법조사국 사무관으로 첫 보직을 받은 뒤 국회 기획예산담당관, 사무처 총무과장,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