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이들 의원들의 ‘방패전략’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조직적 보이콧’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눈총을 산 바 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것은 6년 전인 2004년 11월이다.
당시 정부(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흡수)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가 미뤄졌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보이콧’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검사 징계 사유 중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효를 늘리는 안건을 놓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에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무원과 판검사의 징계시효를 2년, 3년으로 차등을 뒀으니 검사 징계시효는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5년으로 해보고 판·검사 징계가 물러졌다 하면 그때 더 연장하자”고 맞섰다. 장 의원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덕분에 최근 스폰서 논란에 연루된 검사들 대부분이 법률상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수영 기자] severo@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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