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스폰서 검사’ 폭로로 폭탄을 맞았다. 25년동안 100여명의 검사들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의 위상과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낼 전망이다. 특히 실명이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역시 전보조치를 당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야권과 MBC 〈PD수첩〉에서 지검장급 인사들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움직임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치권과 일반 사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 사이 ‘스폰서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는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초동 일각에서는 최근 부산재판부가 정모씨를 법원 직권으로 재구속한 것과 관련 배경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부산 지방법원은 건설업자 정씨를 재구속했다. 정씨는 입원해있던 부산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법원 직원들에 의해 부산구치소로 이감됐다. 법원은 “정씨가 구치소 생활이 힘들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법원 조치를 피하려는 개연성도 있다”며 재구속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각에서 ‘스폰서 검사’뿐만 아니라 ‘스폰서 판사 리스트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스폰서 판사’ 명단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직권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법원측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분위기다. 검찰 진영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가 정모씨의 ‘스폰서 판사 명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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