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총체적 위기감에 휩쌓였다. 국내외적으로 위기관리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안으로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후폭풍으로 안보에 허점이 드러났고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다. 또한 밖으로 일본의 독도 문제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 드림호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집권 중반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권심판 성격’을 뛸 수밖에 없다. 또한 대규모 검사들이 ‘스폰서를 받았다’는 진정서로 인해 검찰 개혁 압박까지 받고 있다. MB 정권이 탄생하기전부터 우군이었던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MB 정권으로서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친이 강경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전후로 청와대, 사정기관, 정부 등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총체적 위기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식단에 메뉴는 많지만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

한 친이 인사의 한탄이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중반을 맞이해 벌여놓은 일은 많지만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대한민국 여론을 사분오열시킨 세종시 수정안을 예로 들고 있다. MB 정부는 사활을 걸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중진협의체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개헌과 지방행정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이후 양대 이슈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화두를 던졌지만 여권 일부를 제외한 야권과 국민들은 관심 밖이다.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뜬 구름 잡기’식 소모적인 논쟁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체제 개편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의회구조 개편’ 등 구체적이지 않은 탓도 존재한다.


북한·일본·소말리아에 세종시·개헌까지 ‘산적’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침몰 사태가 갑작스럽게 터졌다. 하지만 한달이 다 지나도록 원인 파악조차 안되고 각종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초기에 ‘북한의 행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가 지금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구미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이건 ‘우리나라 실수’건 아니면 ‘제 3국의 도발’이건 이래저래 MB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감한 현안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세종시 문제가 국내 문제라면 외교적으로 삼호 드림호 납치건이 존재한다. 소말리아 해적은 몸값으로 2000만달러(한화 약 22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호 드림호에는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이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망언 역시 MB 정권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지사는 ‘한일 강제합병이 한국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해 우리나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일단 청와대는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국론 분열이나 정권 심판이 아닌 국가 단합이라는 설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MB 정권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내외 위기 국면이 잦아들고 역으로 대대적인 청와대와 개각, 사정기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벌써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체적인 내각폭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거취 의사를 밝힌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교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장수 장관과 그동안 물의를 빚은 장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 농림부 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의 경우 한나라당 H 전 의원과 N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정부부처, 사정기관 교체 대상?

한편 사정기관 수장들 역시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폭로로 부산·경남에 근무한 다수의 검사들이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으로 김준규 검찰 총장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거취를 표명할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정권 출범 전부터 ‘허니문 관계’를 유지해온 검찰에 ‘개혁’이라는 메스를 가해야한다는 점에서 MB 정권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황장엽 암살 사건’이 국정원내에서조차 의혹어린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제2의 원정화 여간첩 사건’처럼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원정화 여간첩사건’은 2008년 ‘위장탈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돼 원씨와 계부 김씨는 수감중이다. 특히 김씨는 법원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과잉·폭력 진압과 성접대 사실을 고백한 강희락 경찰청장 역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와 정무 라인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은 집권 3년차 증후군(권력 누수 방지) 탈피 및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60주년을 맞는 6·25기념행사, 8·15 기념행사, 11월 G20 정상회의 등 유리한 정국 운영을 이끌기위함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천안함 침몰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향후 있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염두에 둔 대폭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