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사정기관에 이어 관세청까지 정보수집활동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특수조사과를 서울지방 관세청에 산하에 신설하고 관세행정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에 들어갔다. 명목상 관세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처 관련 로비활동이나 의견조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황용석 관세청장 지시로 조직이 편제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허용석 청장)산하 서울지방 관세청에 정보팀이 신설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위 특수조사팀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이 수십명 배치돼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정보팀을 따로 꾸리지 않고 정보협력과나 조사총괄과를 통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특수조사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세 행정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회의 마약, 밀수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관세 정보 수집을 통해 관세 행정을 선도적으로 집행하고 예방차원에서 신설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의 세원정보과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기조직의 발전을 위해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하며 대국회 로비나 정책 조율을 위한 조직이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 ‘벤치마킹’ 신설

실제로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조하며 세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종 세금 탈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세원확보를 위함이다. 하지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나 국세청 관련 입법안 등 쟁점 현안이 발생할때에는 ‘해결사’로 나서면서 우선 승진 대상으로 꼽히는 부서다. 주로 활동하는 업무영역 역시 국회와 금융기관이 몰려 있는 여의도가 대상이다.

관세청 역시 이런 취지에서 조직을 새로 꾸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관세청 특수조사과는 신설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방관세청에 올해 1월 특수조사과가 신설된 것은 맞다”면서 “정보수집 전담 부서로 팀원은 3~4명으로 구성됐다”고 실토했다.

특히 관세청이 최근 ‘관세행정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병행해 조사과가 신설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 시스템은 불법의약품, 유해식품, 밀수, 관세탈루 등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은 통관, 심사, 조사 등 기존의 업무기능별/부서별로 수행하던 개별적 위험관리정보(수출입화물 검사 적발, 관세탈루 추징, 밀수, 여행자 휴대폰 적발, 체납 실적)를 통합관리하게 됐다. 관세청에서는 위험관리 체계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관세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는 밀수 등 범죄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일부 정치권에 대한 로비나 중재역할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조사 요원에게 일 할거리를 만들고 수출입 관리에 한정해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는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며 “국세청의 세원정보과와는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허용석 관세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 할 수 없다”며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허용석 관세청장 취임 이후 과 신설 활동 강화

관세청 고위 담당자는 “국가의 중대형 범죄에 대한 단속을 위한 조직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2008년도부터 서울, 인천, 부산에는 특수조사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계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 서울부터 과단위로 편제해 12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 정보 수집보다는 마약, 밀수 등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등 일반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보 수집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한편 조사과의 확대 강화는 2008년 3월 취임한 허용석 국세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가 허 청장인 만큼 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며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