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통해 국민의 정치 실현”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공보통인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한나라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보특보,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당의 소통이 잘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지향점을 알아본다.
- 세종시 문제 등 당내 계파 갈등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우리 정치권은 정략에 매몰된 선전선동이 난무한다. 국가의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정쟁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정치적 선전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은 충청 지역 발전과 나라 전체의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안이다. 국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프로젝트다. 정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지방이 이루어지고 세종시의 장래에 대해 바른 선택이 국민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되고 있다. 야당이 여전히 공세를 취하고 있다.
▲ 4대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에 맑고 깨끗한 물이 늘 흘러서 가뭄·홍수 걱정 없게 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문화·역사·관광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는 꿈과 희망의 대역사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여러 가지 비판들은 시공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돼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국토의 그림을 새로 그려서 선진국 진입의 문을 열 국가 미래동력 사업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역사적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 업체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명품 4대강 탄생에 진력할 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시공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신뢰의 바탕 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핵 문제를 비롯한 민족 현안을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 민주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적할 사항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다수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초래한 햇볕정책에 대한 미몽에서 민주당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국감때 지적사항은.
▲ 환경부 국감을 통해 서울 시내 분수 4곳의 수질 검사 결과 광화문 분수광장, 목동 중앙공원, 강서구 발산 근린공원 등 3곳에서 대장균 등을 포함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권고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 국민 61%가 용도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종량제봉투나 하수구에 버린다고 대답했다. 환경부주도하에 지자체, 제약회사,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의약품이 적절히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 법제화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지역별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까지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작년 6717억 보다 4033억원 증가한 1조751억원을 기록, 증가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선진국은 임금체불이 우리와 같은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체불규모가 우리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마다 진행되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는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만큼, 상습 및 악덕 체불사업자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체불행정 일부를 아웃소싱해 공인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민주당은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견은.
▲ 학부모와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부유한 가정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 일부 야당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적인 비방을 했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세종시와 관련해 더 이상 논리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주장도 없고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구태의연한 질문은 국회의 품위를 송두리째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대정부질문무용론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인 국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을 벌여야 국민이 국정사안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화풀이하고, 감정 쏟아놓고, 막말을 함부로 퍼붓는 국회를 만들어 우리 국회가 막장국회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주거지역까지 침투하면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서민들의 생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 SSM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을 제한하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안에는 SSM에 대해 사전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입점제한과 영업규제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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