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문희상(민주당·의정부 갑)국회부의장은 조화와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다. 문 부의장은 민간외교 46개국, 의원외교 12개국을 순방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 민생국회, 통합과 신뢰의 희망정치 구현하고 있는 문 부의장의 정치철학을 들어봤다.
- MB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다. 경제도 지지부진하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 등 건설정책에만 너무 매달린다는 비판이다.
▲ 정부는 ‘경제 살리기’보다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일찌기 2500여년전 공자는 정치에 대해 ‘병식신(兵食信) 無信不立(무신불립)’이라고 했다. 민생과 신뢰의 정치를 설파한 말씀이다.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해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MB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정동영 의원의 복당에 따라 민주당내 역학구도도 복잡하다. DJ·노 정권을 거치면서 야성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플랜은.
▲ 정 의원의 복당을 계기로 계파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신뢰의 희망정치가 구현하고자 한다. 주류, 비주류, 386을 어우르는 큰 정치의 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그 첫 시작이 6.2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6.2지방선거는 MB정부 2년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기필코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민의 뜻을 알릴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민주당의 통일정책은.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뜻을 계승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 구성할 것이다. 국민통일협의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 추진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 개척 △한미 평화동맹 △ 북한 인권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비리문제를 지적했다.
▲ 병역이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8%만이 병역에 대해 긍정적이다. 병역대상자의 60%이상이 아직도 군대에 가면 언어폭력과 구타, 가혹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벼하지 않는 한 병역비리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가체가 난센스다. 병역기피 문제는 하나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우리 사회와 군이 안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병역기피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고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군대에 대한 국민과 병역대기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공무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군 가산점제 부활은 소탐대실이다.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은 헌법에 맞지 않고, 위헌이라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다.
-육군본부 국감을 통해 군 장비의 낙후로 인한 전력공백을 지적한바 있다.
▲ 현재 우리 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500MD는 도태시기가 도래했다. 또한 AH-1S도 2018년이면 도태된다. 공중 전력은 70년대 그대로다. 20년이 넘도록 정부정책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의 도입을 늦추는 결단을 내려서라도 전력공백이 심각한 공중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프간 파병에 대한 생각은.
▲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동맹군의 사상자가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국제적 위신과 국민의 생명보호, 기업 진출 등을 명분으로 특전사를 파병한다면 오히려 우리 교민과 국민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고 군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파병을 반대한다.
포옹의 정치 필요
- 정부 여당에 대해 조언할 사항은
▲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신뢰를 잃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신뢰 회복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나라도 안보도 경제도 살릴 수 있다. 현 정권이 독선으로 통합에 실패하면 역사적 소명인 경제 살리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통합과 관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의정부 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은
▲ 여론조사 결과 의정부 시민들은 통합대상 지역으로는 의정부·양주·동두천(50.3%)을, 통합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27.7%)보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40%), 통합방식은 지자체간 자율통합(23.9%)보다 주민투표를 통한 추진(53.2%)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시민 66. 6%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19.3%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을 통해 의정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지역통합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오와 비전은
▲ 경인년은 호랑이의 해다. 호시우보(虎視牛步)란 말이 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눈처럼 주위를 잘 살피어 정확히 판단하고, 미래를 향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가겠다.
우선 지역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야가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상생하는 성숙한 국회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손주영 기자 son@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