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광주 동구)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정책통이다. 민주당은 현재 복잡하다. 정동영 의원이 복당으로 당력이 한층 강화된 상태에서 6·2지방선거를 치른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인물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2012 총선과 대권까지 직행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주선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전략을 들어봤다.

-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려 강한 야당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략은.
▲ 민주세력 대통합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횡포, 한나라당이라는 거대여당의 횡포로 인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범민주진영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절전지훈(折箭之訓 :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 힘들다)’의 자세로 맞서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노무현 신당인 국민참여당, 정동영 의원,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참여하는 ‘대통합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정당정책, 노선, 구조 등을 논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 세력이 통합한 이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 및 진보세력과 폭넓게 연대해야 한다.

-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 4대강사업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원천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산하에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소송단과 협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4대강 사업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시작됐다.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 구체적으로는 위헌소송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10대 의혹별 개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방안을 마련하는 사업검증팀과 대언론대책 및 행정부·유관기관의 협력을 담당할 대회협력팀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착수했다. 현재 법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률적 위반 문제로 소송이 되어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에 쟁점이 되고 있다.
▲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을 뒤집어서 국가가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이 반대하고 여당 내부도, 야당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 전체를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 선전포고다. 사업변경에 따른 환매권(정부가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토지를 매입한 뒤에 그 목적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원래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당시 목적을 180도 바꾼 행위로 원천소유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법적요건을 갖췄다. 원소유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세종도시 원안사수를 해야 한다.

- 6월 지방선거 전망은.
▲ 6·2지방선거는 MB정권 2년 6개월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다. 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지방선거관련 도입한 제도는.
▲ 시민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한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전략공천 지역 30% 범위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행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 지도부가 야권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차원에서 기초 광역의원의 15%내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서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등 경선원칙을 명시했다. 당원경선으로만 명시됐던 지방의회 선거도 국민경선 및 참여경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성과 장애인, 당직자에게만 한정하던 공천심사 가산점 대상에 당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장 후보자의 전략공천에서 30%는 여성에게 공천하도록 했다.

- 정동영 의원의 복당과 민주당의 향후 전망은.
▲ 지역 민심이 정동영 의원을 당선시켰다. 정 의원을 당선시킨 전주 지역 주민들이 복당을 요구했다. 또 정 의원 본인이 복당원서를 당에 제출했다. 당은 대통합 차원에서 신속하고 지체 없이 복당을 받아들였다. 바람직하다. 정 의원의 복당은 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6·2지방선거에서 전남북을 비롯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나섰다.
▲ 사법제도대선특위 구성은 한나라당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있다.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질서 확립의 최후 보루이다. 여론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판사가 무죄판결을 했다고, 또 자기들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모두가 법관을 마녀사냥식으로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사법부 독립, 사법부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법적 절차에 따른 불복 절차를 당사자들이 밟도록 하고,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한 판결내용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 사법부 독립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눈을 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무죄사건의 엄정한 평정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강화 △감찰제도 강화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재정신청제도 개선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강화 △검사기피제도 도입 등이 검찰개혁의 7대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국회검찰개혁특위구성에 협조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 올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을 추가했다.

손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