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첫 10년 결산과 새 과제
21세기의 첫 10년 결산과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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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29 12:15
  • 승인 2009.12.29 12:15
  • 호수 81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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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2000년 1월 1일 시작되었다. 그 후로부터 어느 새 10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1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축복”이라며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세기의 10년은 과연 그랬는가, 되짚어보며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모색할 때가 되었다.

한국인에게 21세기의 첫 10년은 경제와 정치 두 측면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제적으로는 ‘기회와 축복’의 10년 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좌절과 위기의 나날이었다. 그동안 잠복해있었던 친북좌익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자유민주체제를 위기로 몰고갔다는데서 그렇다.

경제적으로 21세기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단군이래 최대의 풍요속에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한껏 향유할 수 있었다. 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은 8490달러였으나 21세기 10년사이 2만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원조를 얻어 끼니를 이어가던 최빈국 상태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남에게 원조를 베푸는 시혜의 나라로 일어섰다. 개발원조위원회(DAC:원조공여국클럽)에 가입함으로써 22개 부자나라들과 함께 원조공여국 반열에 섰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핵심산업은 100여개 국가들에 생산기지를 건설, 세계 시장을 누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산업분야에서 “세계 제일” “세계 최고” “세계적”이란 자랑스런 찬사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꾸로 갔다. 친북좌익 세력이 권력을 잡은 탓이었다. 그들은 10년동안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십년전 붕괴되었거나 망해가고 있는 공산체제를 이상향(理想鄕) 처럼 받들었다. 그들은 세계 최악의 공산 독재자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녔다. 그로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는 6·25 남침 이후 처음으로 내부 세력에 의해 변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다.

친북좌익 코드에 중독된 집권세력은 기업인들을 적대시하며 노조를 전투적 폭력 집단으로 키웠고 폭력숭배 사조를 확산시켰다. 폭력만능 사조는 정치권으로 전염돼 국회 의사당을 고질적 격투장으로 전락시켰으며 야당의 폭력에 의해 다수결 의결원칙이 마비되었다. 올 연말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야당에 점거돼 있을 따름이다.

21세기의 첫 해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뇌물주고 정상회담을 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외국 언론들로부터 “노벨상에 상처를 냈다”는 비난을 사는 등 조롱거리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이 반측에 좌절” 되었다며 깨끗한척 하더니 자신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도 외국 언론들에 의해 반미 사회주의자로서 선동정치를 일삼는 유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닮았다는 등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친북좌익 대통령들은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격(格)을 떨어뜨렸다.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우유부단한 기회주의로 흐른다는데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다.

21세기의 첫 10년은 정치적 측면에서 결코 ‘희망’과 ‘축복’의 ‘기회’가 아니었고 좌절과 위기의 시기였다. 앞으로 21세기를 ‘축복’과 ‘기회’의 나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친북좌익 세력과 우유부단한 기회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고 폭력 만능사조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역동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은 비로서 정치에서도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자유민주 정치체제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21세기 첫 10년이 제기한 새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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