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는 여야가 하나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국방위원장의 철학이자 소신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를 정쟁없이 안정감 있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여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 같다는 소리도 듣는다. 지역구인 진해를 PK(부산·경남)의 중심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다. ‘야당 같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로 NGO단체가 선정한 ‘2009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전망은.
▲ UN 주도 세계 평화유지군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기여하고, 아프간 재건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파견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무가 있듯이 나라도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긴밀해질 것이다.

-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진행 상황은.
▲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합의했던 사항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하고 있다. 지금 와서 우리들이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연도별로 을지포커스 훈련을 통해 전작권이 이전되어도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2011년 말에 최종 평가를 내려서 이전을 할 것인가, 수정을 할 것인가, 연기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다.

- 국방 안보 분야 핵심 과제와 대안은?
▲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개혁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국방개혁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도 군의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감축과 군 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자인 국방개혁실장(1급)에 교수를 임명했다. 외부 수혈을 통해 군을 개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군 장병 복지와 관련해 지적할 것은.
▲ 장병들의 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먹는 것·입는 것·신는 것·봉급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국방의무를 위해 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 군 복무기간 2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 군을 과학화·현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군 제대자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 군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 군가산점 제도는 꼭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국가를 방어하고 있는 젊은 장병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꽃다운 청춘, 황금 같은 시기 2년을 조국을 위해 헌납한 젊은이들에게 정부에서는, 조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작년 12월에 국방위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산점 부활을 추진했다.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 국감자료집을 통해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미국산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와 소형 한국형 헬기 210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중고 아파치 36대를 도입하는데 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까지 예상되며 이는 육군 26개 신규사업(9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다. 36대의 연간 유지비용이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고 아파치 헬기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구매하려는 아파치 헬기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노후헬기로 한국에는 동체 교체 없이 판매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30년 내구성도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다. 중고 아파치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이미 도태가 시작되고 있는 공격헬기 전력의 시급한 보완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격헬기 연구개발 사업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부품원가 과다산정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삼성이나 현대가 세계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의 납품 원가를 어떻게든 파악해서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획득체계 개선을 얘기하며 방사청을 넣으려고(무력화하려) 할 때 우리가 보호해줬다. 방사청은 의지가 없다"고 했다. K-9자주포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국무그측이 삼성테크윈에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도 단가 91만원짜리를 4.5배나 부풀려 납품한 것을 몰랐다면 1600여명의 거대한 방사청 조직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 2010년 지방선거의 바람직한 풍토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중상모략하고 낭비하는 선거가 아니라 ‘통합을 진해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공통의 목표달성을 누가 더 잘 할 것인가’를 두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화해와 발전 및 번영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통합에 대한 입장은.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통합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서로 이득이 안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볼때 크게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로 나뉘는데 TK는 요즘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같이 모든 사업을 공조하면서 한 목소리를 낸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 사업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뭉쳐야 할 시점이다.

- 지역 발전 차원에서 거둔 성과는.
▲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통합된다.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상생발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의 통합 효과가 77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가 보통교부세 추가액 2104억원을 포함해 2369억원,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증가액이 5353억원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등이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되는 데 따른 총 생산유발액은 1조2000억원, 신규 고용 창출 규모는 1만3543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신항만 북항컨테이너 13선석이 완전히 개장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남도와 진해시가 웅동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손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