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從北)좌익 정권 10년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을 남한 “적화용”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1994년에 핵을 포기하였다”며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장담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는 북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자행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북한 입장을 두둔해주곤 하였다. 그는 막상 북한이 핵무기를 터트리자, 지난 5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때 까지 북핵은 남한 “적화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라며 북한을 변호해 주었다. 북핵 위협을 은폐해주며 국민들의 경계태세를 해체시킨 이적언어였다. 이 나라 대통령들이 북한 핵무기를 “방어용”이라고 떠들어대니 그 밑의 각료들도 덩달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충성스럽게 대변하던 각료들중 하나였다. 정 전 장관은 나와 함께 2002년 2월2일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하였다. 그 때 나는 김대중 정권이 일방적으로 퍼준 돈으로 북한은 남한 적화를 위해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정용석 교수의 지적대로 남한 적화용이 아니라 강대국과의 “협상용”이며 미사일은 대남 공격용이 아니고 “수출용”이라고 하였다. 북의 생화학 무기는 좁은 국토에서 북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거짓말을 복창해준 셈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권력핵심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 다음날 정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혹심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자민련,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셌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격렬하게 성토하였다.
종북좌익 정권은 10년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핵이 “적화용”이 아니라 “협상용” “방어용”이라고 왜곡 학습시켰다. 그런 학습 결과는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태세 해체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였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 끔찍한 흉기를 어린아이 장난감 정도로 치지도외(置之度外)해 버렸다. 여기에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만씨는 한국인들이 “북핵 위협에 면역된 것 처럼” 보인다며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북한은 요즘도 핵 협박으로 1994년 1차 핵 도발 때 처럼 미국을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핵을 계속 만들면서 경제보상을 받아내려 한다. 북은 미·북 양자회담을 성사시켜 시간을 끌면서 핵폭탄 보유를 기정사실로 굳히려 한다. 남한을 배제한채 미·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해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 결정적 시기에 핵무기를 내세워 남한을 적화하려한다.
김정일의 손에 든 핵 폭탄의 최종목적은 “방어용” “협상용”이 아니다. 유명환 장관의 말대로 “남한을 겨냥한 적화통일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10일 중국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핵포기가 전제돼야 북한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900만이 북한에서 날아온 핵 폭탄으로 절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핵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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